서 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성범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성폭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41,433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80.5건에 해당하며, 2021년 대비 26.4% 증가한 수치이다[1].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성범죄 피해자는 총 3,736명이며 평균연령은 13.9세로, 2021년(14.1세)보다 낮아졌다[2].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13∼15세(38.1%), 16∼18세(31.3%) 순으로 높았으며, 피해자의 대부분(91.5%)이 여성이었다(91.5%) [2].

어린 여성 청소년은 성행위와 성범죄의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과 유해 매체를 통해 음란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이 경험하는 성적 행위가 성범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3]. 아직 사회적 경험과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은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대해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성인을 ‘의제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형법 제305조) [4]. 그러나 이 규정은 16세 미만에 한정되어 있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지적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상황이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 지식이 부족하여 위험한 상황을 경계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5-7]. 이들은 비장애인 피해자에 비해 성폭력 및 학대에 대한 신고율이 낮은데, 이는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8]. 최근 인터넷과 SNS가 보편화되면서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그루밍 성범죄¹⁾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 또한 주목해야 한다[9].

문제는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의 강제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피해 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으며, 특히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을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10].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 가해자의 장애인식 여부가 수사의 주요 쟁점 사항이 된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지적장애 수준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10]. 형사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허위 진술 가능성, 과장 여부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11]. 이로 인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기소율은 비교적 낮으며[12,13], 무죄 판결 비율이 높고 형량도 가벼운 경향을 보인다[13-15].

이렇게 성관계에 대한 강제성이 명확하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여부이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지적ㆍ정신장애인일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이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형법 제305조)의 보호를 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일부로, ‘자신의 성생활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성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16-19]. 이 개념이 성범죄 수사 및 법정에서 주요한 논점으로 여겨지면서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학제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접근 방식도 학문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는 주로 ‘성적 자기주장(sexual self-assertiveness)’이나‘성적 자기(sexual self)’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0].

현재까지 국내ㆍ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측정하는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었지만, 대부분 수검자의 발달적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의 일부 요소만을 측정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21].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다학제적으로 종합하고 조작적으로 재정의하여, 이를 기반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평가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당 척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21]. 첫째, ‘성지식’은 성에 대한 정보와 개념(예: 남녀 신체 차이, 임신과 출산, 성범죄 등)을 포함하며, 올바른 성 지식은 건강한 성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성의식 및 성태도’는 성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을 포함하며, 윤리적 측면과 관련이 있고 성에 대한 개방성을 판단한다. 셋째, ‘성적 자기주장’이란, 성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하며, 성적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 및 표현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지각 및 대처능력’은 특정 성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시나리오형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척도를 수사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의 경우 리커트 척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상황을 가정한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실제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하기보다는 3점 리커트 척도와 같이 간명한 평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다[22,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부 자기보고형 척도의 평정 방식을 3점 리커트 척도로 축소 수정하고,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로 문항을 수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시나리오형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응답 편향 가능성이 있으며, 성범죄 상황에 대한 수검자의 구체적인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수사 면담에서도 피해자에게 더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진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10,24].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는 시나리오형 척도의 문항을 개방형 질문으로 변경하여 수검자의 상황지각 및 대처와 관련된 질적 평가가 가능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12문항인 성지식 영역에서 더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 등[21]이 개발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평가 척도의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하여 척도를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의 판단이 중요한 청소년 및 지적 제한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보완하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재검증하여 수사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보고형 척도의 문항을 확충하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시나리오형 척도에서 개방형 질문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평가 척도(자기보고형)의 요인과 문항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평가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연구윤리 심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906-231030-HR-001-01).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Fig.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보고형 문항을 수정하고 예비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14∼18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시나리오형 문항은 기존의 리커트 척도 평정 방식을 개방형 질문 형식으로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수정 된 문항을 바탕으로 청소년 및 지적 제한이 있는 1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채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영역의 타당화 과정을 거쳐 전체 적도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평가 척도의 최종문항을 도출하고 채점기준과 준거점수를 결정하였다.

1. 자기보고형 척도 수정

연구절차

자기보고형 척도를 수정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연구절차는 첫째, 문항 확충 및 평정 방식 수정, 둘째, 내용 타당도 검증, 셋째,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 문항 확충 및 평정 방식 수정

기존 척도에서는 남녀의 신체 차이, 성 기관의 구조와 기능, 임신 및 출산, 피임 방법, 성에 대한 통념 등의 영역을 ‘성지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성지식’문항의 내용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의 문항을 추가 제작하고, 최근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성지식’ 문항을 확충하였다. 이를 위해 성교육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 성지식 내용, 여성가족부 및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에서 제공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성지식 내용[25,26], 성지식과 관련된 문헌[27] 등을 참고하였다.

검토 결과, 남녀의 2차 성징(월경, 사정, 몽정, 발기 등), 임신 및 피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12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38개의 예비 문항을 제작하였다. 더불어 최근 청소년 및 지적ㆍ정신장애인 대상의 성범죄 현황을 반영한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다움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기 위해 ‘성의식 및 성태도’ 영역에 피해자다움과 관련된 1문항, ‘성적 자기주장’ 영역에 디지털 및 그루밍 성범죄와 관련된 2문항을 포함하였다.

기존 척도의 ‘성의식 및 성태도’와 ‘성적 자기주장’ 영역은 5점 리커트 척도(‘매우 아니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평정 방식은 지적장애인이 이해하기에 복잡하고, 수행 중에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정척도를 ‘아니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3점 리커트 척도로 단순화하였다.

2) 내용 타당도 검증

기존 문항 및 예비 문항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난이도와 수정한 평정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4인의 문항 평정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내용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1인, 상담 및 임상심리 교수 2인, 특수교사 1인이었다.

문항 내용의 적절성과 난이도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3개의 예비 문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모호하고 난해한 표현, 불필요한 부사어, 성교육 현장에서 사용빈도가 적은 용어, 청소년이나 지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수정 혹은 삭제하여 총 3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변경한 평정 방식에 대해서도 평정 결과를 고려한 후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쳤으며, 수사과정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르겠다’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완성하였다.

3)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의 주 수검자로 예상되는 청소년 500명을 모집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문항 난이도, 구성 타당도, 공인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1) 연구대상

리서치 회사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의 만 14세∼18세 중ㆍ고등학생 500명을 모집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할당 표본추출로 표집하였다(Table 1). 남녀 성비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보고된 피해자의 성비를 반영하여 7:93의 비율로 할당하였다[28].

(2) 측정도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평가 척도(자기보고형)

본 척도는 Ha 등[21]이 개발한 성적 자기결정능력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확충 및 수정된 자기보고식 문항과 수정된 평정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자기보고식 문항의 구성개념은 기본적인 성에 대한 지식인 ‘성지식’, 적절한 성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는 ‘성의식 및 성태도’, 자신이 원하는 성행동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인 ‘성적 자기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적 자율성 척도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과 유사한 개념인 Chang [29]이 개발한 ‘성적 자율성’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피임 사용 능력, 성관계 결정 및 거부 능력, 성 욕구 조절, 성적 파트너와 대등하고 명백한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절’과 원치 않는 임신 시 출산에 대한 결정 능력, 성병 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응’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13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3) 자료분석

SPSS 28.0과 AMO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분형 문항으로 구성된 성지식 문항은 진위형 문항에 해당되어 난이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태도와 성적 자기주장 문항에 대해서는 추가한 문항을 포함한 자기보고식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출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성적 자율성’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 지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2. 시나리오형 척도의 개방형 질문 제작과 채점기준 정립

연구절차

본 연구는 시나리오형 문항에서 사용될 개방형 질문을 제작하고, 일부 시나리오 내용을 수정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1) 개방형 질문의 제작과 시나리오형 문항의 수정

기존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재구성하였다. 시나리오의 하위질문은 기존 문항의 의도를 반영하여 ‘상황의 지각 및 판단’과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두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기존 척도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중 시나리오 4번은 일부 표현이 제작 의도와는 다르게 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2) 인터뷰

(1) 연구대상

만 13세∼18세 청소년 및 지적제한이 있는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참여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서울 소재 J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지적제한 대상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 13세 이상의 지적제한(경도의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 지적 기능 수준에 해당되는 IQ 50∼84에 해당되는 자)이 있는 사람을 자원 받아 모집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목적, 인터뷰 방법, 녹음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2) 인터뷰 방법

인터뷰는 약 1시간 동안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면 인터뷰를 우선으로 하되, 물리적 및 심리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화상(ZOOM)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1∼2일 전에 메일이나 문자(SMS)를 통해 참여자에게 인터뷰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뷰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사전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질문을 전달했다. 청소년 참여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인터뷰 후에는 현금 5만 원을 사례비로 지급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와 동의서 등의 출력물은 연구진 외 비공개 처리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방지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심리적 긴장 및 경계를 낮추기 위해, 광범위한 대윤곽 질문으로 시작한 후, 이차적으로 표적화 된 질문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성범죄가 예상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이해, 인물의 행동에 대한 지각 및 판단, 인물의 생각과 정서에 대한 유추, 상황에 자신을 대입하여 대처행동을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상황 내용은 기존 척도의 시나리오 5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인터뷰 이후 1∼2일 이내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분석하였다. 참여자 간 응답 내용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참여자의 지각 및 판단에 대한 응답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채점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마련한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자 각각이 채점 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채점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자 간 이의가 없도록 토의하였다.

결 과

1. 자기보고식 척도 수정

1) 문항 난이도 분석 결과

자기보고형 척도의 성지식 문항을 기존 12개에서 35개의 예비 문항으로 확충한 후, 문항 난이도를 분석하여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 문항난이도 지수는 0.78 (난이도 분포: 0.12∼0.9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쉬운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문항은 난이도는 낮지만 보편적이고 중요한 성지식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정답률이 지나치게 낮은 두 개 문항(정답률: 12.4%, 39.4%)은 삭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33개의 성지식 문항을 선정하였다.

2) 구성 타당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성의식 및 성태도’와 ‘성적 자기주장’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탐색적 요인분석(표본1; N=250)을 실시하고,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표본2; N=250)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1) 성의식 및 성태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실시하기에 앞서 표본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려면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30]. 분석 결과, 각 변인의 왜도는 –2.51∼−.08, 첨도는 −.71∼5.5로 일부 변수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인의 추출은 주축요인추출법을 사용하였고, 회전 방법은 요인 간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가정하는 사각 회전법(프로맥스)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Kaiser-Meyer-Olkin(KMO) 값은 .954로 높았으며, Bar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도 χ²(120)=5127.8 (p＜.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고 스크리 도표를 참고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76.8%를 설명하는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13문항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성의식을 반영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자율성’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3문항으로 개방적인 성태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개방성’으로 명명하였다[31] (Table 2).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2요인 구조의 교차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 중 NFI, TLI, CFI 값은 .9 이상을, RMSEA 값은 .05 이하일 때 가장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초기 2요인의 기본 모형에서는 RMSEA 값이 0.1을 초과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에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가 높은 문항들을 확인한 후 이들 변수의 측정오차 간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연결된 문항은 상관계수가 .8 이상인 문항으로, 강제적인 성적 행동에 대한 태도를 묻는 두 개 문 (12번, 13번 문항)과 성적 행동의 거절과 관련된 세 개 문항(9번, 10번, 11번 문항)이었다. 수정된 모형의 χ²/df 값은 2.96으로 나타났고, NFI (.944), TLI (.955), CFI(.962) 값 모두 .9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Table 3). RMSEA 값의 경우 0.1 이하의 수용 가능한 범위의 수준을 보였다(.089).

(2)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왜도는 −3.47∼−1.21, 첨도는 0.49∼12.14로 일부 변수가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아, 주축요인추출법과 사각 회전법(프로맥스)을 적용하였다.

KMO 값은 .897로 양호하였으며, Bar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χ²(78)=1650.9 (p＜.001)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고 스크리 도표를 참고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분산의 57.5%를 설명하였다. 요인부하량이 낮은 두 개 문항(1, 11번)을 삭제한 후, 최종적으로 두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Table 4). 문항 내용에 따라 요인 1 (11문항)은 상대방의 성적 제안에 대해 스스로 수락 및 거절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 ‘주체성’으로, 요인 2 (3문항)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거절의 어려움과 관련되어 ‘거절민감성’으로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기본 2요인 모형에서 타 지표(NFI, TLI, CFI)는 .9 이상으로 양호하였지만 RMSEA 값이 0.1을 초과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의식 및 성태도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정 지수를 참고하여 상관계수가 높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문항(3번, 12번 문항)과 위계에 의한 성관계 거절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항(9번, 13번 문항)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χ²/df값은 3.26으로 나타났고, NFI (.914), TLI (.917), CFI (.938) 값 모두 .9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RMSEA 값도 수용 가능한 범위(.095)로 확인되었다(Table 5).

3) 공인 타당도 검증 결과

공인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 중 가장 성적 자기결정권의 구성개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여러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성적 자율성 척도[29]와 본 척도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Table 6). 성적 자율성 척도는 전체 척도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평가 척도(자기보고형)와 작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233, p＜.001), 하위 척도 중에서는 ‘성지식’과 상관이 가장 높았다(r=.335, p＜.001). 전반적으로 성적 자율성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낮으나 유의하여 공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4) 신뢰도 검증 결과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성지식’은 .796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성의식 및 성태도’와 ‘성적 자기주장’은 각각 .962와 .900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Table 7).

2. 시나리오형 척도의 개방형 질문 제작과 채점기준 정립

1) 시나리오형 문항 및 개방형 질문의 확정

인터뷰를 통해 최종 개방형 질문이 확정되었다. ‘상황의 지각 및 판단’은 시나리오 상황과 인물의 행동 및 정서에 대한 지각과 판단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각각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듭니까?’, ‘인물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듭니까?’, ‘이 상황에서 인물들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이다.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구성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귀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나리오형 문항에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기존 척도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5번 시나리오는 여성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인터뷰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시나리오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5개의 시나리오와 4개의 개방형 하위질문이 구성되었다.

2) 개방형 질문의 채점기준 선정

평가자 간의 응답 채점 편향을 줄이기 위해 인터뷰 참여자의 응답을 분석하여 채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총 5가지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지각(시나리오 상황에서 성범죄 또는 부도덕함을 지각하였는가?)’, ‘근거추론(범죄를 지각한 근거가 적절한가?)’, ‘피해자의 행동 판단(피해자의 행동에 잘못이 없음을 정확히 지각하는가?)’, ‘피해자의 정서 지각(시나리오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서를 적절하게 파악하였는가?)’, ‘대처능력(상황과 관련된 대처방식을 2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는가?)’ 또한 이에 대해 정답 2점, 부분점수 1점, 오답의 경우 0점으로 채점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채점 체계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응답을 연구자들이 각각 채점하고, 이를 종합하여 모범답안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였다. 5가지의 채점 기준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채점한 내용을 종합하고 토의하여 참여자들의 답변을 점수별 예시 답안으로 분류하여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세한 채점 기준의 내용과 채점 및 해석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은 ＜Appendix 1＞에 정리하였다.

더불어 인터뷰 진행에서 나타난 수검자의 특수한 반응 등을 반영하여 검사 및 실시 과정 에서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면담 시, 수검자가 시나리오 상황에 본인의 경험을 투영하여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나리오에 몰입하여 본인이 겪은 일을 생생하게 재경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검자가 정서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음에 유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검자의 답변이 채점하기에 모호하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정확한 채점에 도움이 된다.

3. 최종 문항 및 점수체계

이상의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척도는 자기보고형(성지식,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과 시나리오형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보고형은 성지식 33문항, 성의식 및 성태도 16문항(요인1 자율성, 요인2 개방성), 성적 자기주장 11문항(요인1 주체성, 요인2 거절민감성)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된다. 성지식은 정답의 경우 1점, 오답과 ‘모르겠다’ 응답의 경우 0점으로 채점하여 점수범위는 0∼33점이다. 성의식 및 성태도는 자율성 13문항, 개방성 3문항으로 구성되며, 0∼2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고 ‘모르겠다’의 응답 역시 0점으로 채점하여 점수범위는 0∼32점이다. 성적 자기주장은 주체성 8문항, 거절민감성 3문항으로 구성되고, 채점 방식은 성의식 및 성태도와 같으므로 점수범위는 0∼22점이다.

시나리오형은 성적 상황지각 및 상황대처를 판단하기 위한 5개의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 당 4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각 개방형 질문 당 0∼2점으로 채점되며, 이에 따라 전체 5개 시나리오의 점수범위는 0∼50점이다.

이상의 점수범위는 ＜Appendix 2＞에 전체적으로 정리하였다.

4. 종합점수

마지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잠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점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대상을 변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총점 및 영역별 하위 5% 이내에 해당되는 점수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 점수의 하위 5% 미만의 점수를 1∼4점까지 등급을 나누어 절단점을 제시하였고, 각 구간에서의 점수를 합한 값을 종합점수로 정하였다. 그 외의 점수는 모두 0점으로 채점하였다. 종합점수는 0∼4점으로 채점되는 각 구간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0∼16점의 점수범위를 갖는다. 이러한 내용을 Table 8에 기술하였다.

종합점수가 1∼3점인 사람은 전체 표본 집단의 하위 약 3∼5% 미만에 속하며 해당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주의하여 관찰해야 하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4점 이상인 개인은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성적 지식이나 자기주장과 판단력 등이 매우 낮은 사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절단점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한 잠정적인 점수이며, 추후 척도를 활용한 실제적인 데이터가 축적되고 반복 검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고 찰

본 연구는 기존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평가 척도[21]를 수사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여 척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주요 수검자인 만 13세∼18세 청소년과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의 지능을 가진 지적 제한자,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의 인지적 및 성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중ㆍ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17명의 일반 청소년 및 지적 제한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개방형 질문과 채점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 척도와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의 국내외 척도들은 ‘성적 자기주장’이나[32,33] ‘성적 의사결정[34]’등 구성개념의 일부만을 측정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과 관련된 개념인 ‘성지식’, ‘성의식 및 성태도’, ‘성적 자기주장’과 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상황지각과 대처능력’을 모두 포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의 수준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존 척도의 성지식 문항을 12문항에서 33문항으로 확충하였으며, 실제 성교육에서 다뤄지는 주요 성지식과 청소년 및 지적ㆍ정신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성범죄 동향을 고려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시의성 있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국내외 척도의 경우, 개발시점이 오래되어 최근 변화된 성적 자기결정 권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었으나, 본 척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척도는 주요 수검자인 청소년과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성발달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문항을 수정ㆍ보완하였다. 기존에 개발된 성적 자기결정과 관련된 척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척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성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29,34], 청소년이나 지적 장애인의 성발달이나 인지적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히 진위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성지식’ 문항은 난이도를 고려하여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문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더불어 5점 리커트 척도였던 평정 방식을 3점 리커트 척도로 단순화하여 지적능력이 낮은 수검자가 이해하고 응답하는 데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문항을 개방형 문항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실시 및 채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리커트 척도로 평정했던 시나리오형 문항을 개방형 문항으로 변경하여 응답 편향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성범죄 상황에서 수검자의 상황지각 및 대처능력에 대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4개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수검자의 답변을 토대로 5가지 채점 기준(범죄 지각 여부, 합리적인 근거의 추론, 피해자 행동의 적절성 판단, 피해자의 정서 지각, 두 가지 이상의 대처행동 제시)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성적 상황에서의 지각 및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의 정도를 다방면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점기준 중 특히 ‘피해자 행동의 적절성 판단’ 영역은 수검자가 ‘피해자다움’과 같은 이차적 가해를 내면화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그루밍 성범죄 등에 취약한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정서 지각’을 확인하는 채점 영역을 통해 수검자의 성 인지 감수성²⁾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35].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문항 적절성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였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문항 적절성과 구성 타당도, 공인 타당도, 내적일치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점수 체계와 종합 준거 점수를 마련하여 기존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기존 척도의 경우 검사 결과를 해석할 명확한 규준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29,34,36],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척도의 점수체계는 아직 잠정적인 수준이므로, 향후 실질적인 데이터 축적과 반복 검증을 통해 더욱 신뢰로운 점수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의식 및 성태도’와 ‘성적 자기주장’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가 수용 가능하나 양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적으로 연구 표본과 본 척도의 실제 사용 대상과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본 척도는 성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청소년과 지적 및 정신장애인 피해자에게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일반 청소년으로 한정되었으며, 이들 중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한 대상은 전체의 약 16%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이 척도 적용 대상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모형 적합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본 척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대상자를 더 많이 포함하여 타당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척도상 정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기본적으로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곧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표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합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항묶음방법을 사용하면 개별문항방법에 비해 정규성과 모형적합도, 수렴타당도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그러나 척도 개발 혹은 타당화 단계에서는 개별문항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항묶음방법보다는 개별문항방법이 권장된다[37,3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모형을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표본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타당도를 재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인 타당도 확인 결과 상관계수가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전체 자기보고형 척도: r=.23, p＜.001). 이는 성적 자율성 척도와 본 척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의 차이 때문일 수 있겠다. 성적 자율성 척도는 주로 피임 사용 능력, 성관계 결정 및 거부 능력, 성 욕구 조절, 성적 파트너와 대등하고 명백한 의사소통, 원치 않는 임신 시 출산에 대한 결정 능력, 성병 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29]. 반면, 본 척도는 보다 개괄적이고 다양한 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성의식 및 성태도’는 성에 대한 개방성과 자율성, 성적 고정관념, 성범죄에 대한 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임에 대한 내용은 한 문항만 포함하였다. ‘성적 자기 주장’은 상대방의 성적 제안에 대해 스스로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내용, 타인과의 관계에서 위계나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거절의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성적 자율성 척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임,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성병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성지식’에서 비교적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성지식과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r=.335, p＜.001). 따라서, 보다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잘 반영하는 최신의 척도를 활용하여 공인 타당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뷰 과정에서 남성 참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포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 성범죄 피해 현황을 고려하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성이 중요하며, 정신장애를 가진 대상자 또한 평가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 역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 이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대처 행동을 보면 정신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성폭력 위기대응 서비스를 찾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경향이 적었고, 정신장 애 여성 4명 중 1명(26.7%)만이 가해자를 기소할 의도를 표명하였다[39].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척도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우선 기존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수사 등 사용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소년 및 지적장애인의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문항 제작 및 수정 작업으로 피해자 중심의 척도로 개선하였다. 또한, 시나리오형 문항의 평정 방식을 개방형으로 변경하여 성범죄 상황지각 및 대처능력을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는 향후 성적 자기결정권이 주요 사안이 되는 정책 및 법령 제정과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된 심리 사회적 특성을 규명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Notes

1)가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과 친밀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들을 길들인 후 저지르는 성범죄[9].

2)성차별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그 차이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인지하는 것. 즉,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광범위한 능력을 말한다[35].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Funding

This work was supported by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2025PSY0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in 2023.

Fig. 1.

Validation process of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Competency Assessme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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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Figure & Data

References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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